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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돼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친환경축산물이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동물용의약품 관련 인증기준 보완, 농가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인증관리 체계 유지 등을 담고 있다.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둬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 와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민간인증기관이 농가 등의 신청을 받아 인증을 내주는 현행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미흡’ 평가를 받은 인증기관에는 2회를 초과해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시행은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법률 제17099호, 2020. 8. 28. 시행)에 의거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이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인증농가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인증이 활성화돼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증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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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1-01-15 12:3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