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공고 제2020 - 1843호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❶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❷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 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
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 계획서 판단기준 ]
|
|
|
|
|
|
❶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
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❷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❸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 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형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
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 형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 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마케팅·자금 지원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❹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일 것
❺ 기타(창의ㆍ혁신) 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
근로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증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지정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 해까지 신청 제한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
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
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을 참고하여 심사
주요 심사사항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상기 심사기준 충족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에 대해서는 강원도 (예비)사회적
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 1)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현장실사 시 확인서류(조직형태의 실질적 독립성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대표자 가족의 별도사업체 여부 등
④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서식 2-1 ~ 2-5)
*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지역사회 거래실적 등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서식 3)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현형 ㉮’ 경우)
⑥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등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⑦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상 등* 경우)
* 조직형태가 영리법인(이익금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정관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기준에 맞는 정관의 필수사항 확인
⑧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 4)
⑨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가 있을 경우) 모두 작성 및 제출
⑩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러닝’ 메뉴에서 수강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신청기간: ’20.10. 5.(월) 09:00 ~ ’20.10.19.(월) 18:00 ※ 보완: 10.20.(화) 18:00까지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시ㆍ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 심사위원회에 참석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시군을 통해 공지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ㆍ군 결과 통보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250-3219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370-2439
|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330-2012
|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640-5210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
동해시
|
경제과
|
539-8498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828
|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550-3794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354
|
|
속초시
|
일자리경제과
|
639-2353
|
양구군
|
전략산업과
|
480-2185
|
|
삼척시
|
경제과
|
570-3363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460-2383
|
|
홍천군
|
일자리경제과
|
430-2844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8
|
|
횡성군
|
기업경제과
|
340-2059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977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확인: 시군 담당부서
지정 요건 상담 / 구비서류 검토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연락처: (033)749-3940~394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1661-4006
|
추진일정
|
|
주요 추진사항
|
|
수행주체
|
|
|
|
|
|
|
|
10. 5. ~ 10. 19.
(15일)
|
|
하반기 예비지정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강원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
|
강원도, 시·군
|
|
|
|
|
|
|
|
10. 19.(월)까지
|
|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신청서 제출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전상담 및
컨설팅 후 신청서 제출
|
|
신청기업⇒시·군
|
|
|
|
|
|
|
|
10. 20.(화)까지
(18:00)
|
|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 통합정보시스템 통신장애 대비 등 보완
* 보완기간 이후 서류보완 불가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
|
신청기업⇒시·군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
|
10. 21. ~ 11. 3.
(14일)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
|
~ 11. 10.(화)
|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한글파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문 및 지원
|
|
시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
|
11. 11.~11. 19.
(9일)
|
|
시군 검토자료 재작성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
|
|
|
|
11. 25.(수)
|
|
심사위원회 개최
|
|
강원도
|
|
|
|
|
|
|
|
11. 27.(금)까지
|
|
심사결과 통보
|
|
강원도⇒시·군
|
|
|
|
|
|
|
|
12월 중
|
|
지정서 수여식 및 의무교육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본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미개최합니다.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전화(☎749-3940~3944) 또는 직접 방문 상담
- 상담분야: 지정 요건, 구비서류 검토 등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
분야
|
개요 및 예시
|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
|
교육
|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
|
보육
|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
|
보건
|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의원 등)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
|
사회복지
|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
환경
|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
|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간병 및
개인
서비스
|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
|
가사지원
|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
산림 보전 및
관리
|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
|
기타
|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
|
|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 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 준용
|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