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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14시54분 ]

2021년『치유농장 육성지원』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

내 용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사 업

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실제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요건 구체화

신청자격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이수중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50h 이상) (~~이수중 포함~~)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22년부터 교육이수 시간을 100시간으로 상향 예정

* 관련 자격증 : 치유농업 관련 자격 목록 참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사업지원

내 용

◦자본적 경비

- (시설물 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장비도입) 농장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 관련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자본적 경비

- (시설물 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숙박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숙박 프로그램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시군 검토의견 제출

- (장비도입) 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에 한해 숙박시설 지원

◦차량 필요성, 사용빈도, 목적 와 사용 등에 대한 검토 어려움

사업계획

변 경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경우는 시군에서 검토후 변경 승인하고 도에 보고

(단위 사업별 30% 이상 변경시 도 승인)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권한 구체화

사업신청

및 선정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도 평가과정에서 시군 우선순위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어려움

◦사업의 필요성, 인허가 가능여부, 각종 기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지역단위 검토 필요

사후관리

◦기계 및 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 구입(설치)일로부터 5년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치유농장 육성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팀 장 정주호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 농업ㆍ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지연·해소 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관련 인프라 및 환경이 조성되고 추진역량이 집적된 농장, 농촌체험마을 등 대상으로 우선사업 추진

❍ 농장조성, 네트워크 구축,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표준모델 발굴로 향후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용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일자리·농외소득 창출의 모델로 육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 2(치유농업의 진흥)

❍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예산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 목표

지 표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2년까지
농장조성(개소)	28	3	6	3	6	10
투자금액(백만원)	10,332	1,220	2,812	1,550	1,650	3,100

Ⅱ.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2. 신청자격

❍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5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22년부터 교육이수 시간을 100시간으로 상향 예정

※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 관련자격 : 치유농업 관련 자격 목록 참고【참고 1】

❍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3. 사업주관 : 시장·군수

4. 치유대상

❍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자

∙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향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시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 실시

5.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

❍ 보조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치유농장 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자본적 경비

- (농장조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숙박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숙박 프로그램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시군 검토의견 제출

- (장비도입)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 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차량,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

∙ 경상적 경비

- (프로그램 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 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ㆍ복지ㆍ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 중간지원조직 운영

- (활성화 지원)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6. 사업추진 요령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확인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공고(시군)

◦ 사업안내 : 전년도 9월

사업신청/접수(시·군)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전년도 9~10월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 사업 신청서 검토(적합여부) 도 제출 : 전년도 10월

사업대상자 선정(도)

◦ 평가진행(서면 → 현장 → 발표평가) : 전년도 11월

◦ 선정결과 통보 : 전년도 12월

*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액에 따라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추진

(도, 시·군, 사업대상자)

◦ 사업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 : 당해연도 1월~12월

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도, 시군, 자문위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전문가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 : 당해연도 1월~12월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시·군)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 익년도 1월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 청)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후 시·군에 신청

❍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평 가) 서면평가(40%) → 현장확인 → 발표평가(60%)로 진행

※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2】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발표평가 진행)

※ 현장확인 : 현지준비 사항 및 여건 등 확인(평가 점수 없음)

※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 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참고3】

❍ (최종선정)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Ⅳ.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도 → 시군

→ 사업자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후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2. 사후관리

❍ 사업기간 중 수시 점검실시(시·군, 도) : 반기별 1회 이상

∙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행

❍ 시설ㆍ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ㆍ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ㆍ장비명	부터	까지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구입(설치)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