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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1년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안내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육성하고자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14시54분 ]


 2021치유농장 육성지원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

내 용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사 업

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실제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요건 구체화

 

 

 

신청자격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 (이수중 포함)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50h 이상) (이수중 포함)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22년부터 교육이수 시간을 100시간으로 상향 예정

* 관련 자격증 : 치유농업 관련 자격 목록 참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사업지원

내 용

자본적 경비

- (시설물 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장비도입) 농장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치유 관련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자본적 경비

- (시설물 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 숙박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관련법령따라 숙박 프로그램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시군 검토의견 제출

 

- (장비도입) 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치유대상자 이동용 차량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할 경우에 한해 숙박시설 지원

 

 

 

 

 

 

 

 

 

 

차량 필요성, 사용빈도, 목적 와 사용 등에 대한 검토 어려움

 

 

 

 

사업계획

변 경

사업계획 변경 시 경미한 경우는 시군에서 검토후 변경 승인하고 도에 보고

(단위 사업별 30% 이상 변경시 도 승인)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 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사업계획 변경 권한 구체화

 

 

 

 

 

 

 

 

 

 

 

사업신청

및 선정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

 

 

 

 

(사전검토) 시군에서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위를 정하여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도 평가과정에서 시군 우선순위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어려움

사업의 필요성, 인허가 가능여부, 각종 기재사항 확인 등을 위한 지역단위 검토 필

 

사후관리

기계 및 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 구입(설치)일로부터 5년간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치유농장 육성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정희석

팀 장 정주호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 사업개요

1. 목 적

최근 농가소득 정체로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확충

농업농촌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육체적 피로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제공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들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고령농, 은퇴농업인의 일자리 마련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추진방향

농업·농촌의 전원생활,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을 사전예방 및 지연·해소 시킬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련 인프라 및 환경이 조성되고 추진역량이 집적된 농장, 농촌체험마을 등 대상으로 우선사업 추진

농장조성, 네트워크 구축, 시설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표준모델 발굴로 향후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용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고, 청년들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일자리·농외소득 창출의 모델로 육성

3.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 2(치유농업의 진흥)

경상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예산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 목표

지 표

2017

2018

2019

2020

‘22년까지

농장조성(개소)

28

3

6

3

6

10

투자금액(백만원)

10,332

1,220

2,812

1,550

1,650

3,100

. 사업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함(농업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2. 신청자격

치유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50h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 * ’22년부터 교육이수 시간을 100시간으로 상향 예

교육과정 : 중앙부처, 공공기관, 대학,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

관련자격 : 치유농업 관련 자격 목록 참고참고 1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장

3. 사업주관 : 시장·군수

4. 치유대상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농촌을 통한 심신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학생, 청소년, 주부, 직장인, 고령자, 장애인, 장기질환자 등

(전문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외)

향후 치유프로그램 운영 시 고령자,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 실시

5. 사업시행 주요내용

지원단가 : 개소당 50~300백만원

보조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사업내용 : 치유농장 조성,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자본적 경비

- (농장조성) 텃밭, 과원, 온실, 사육시설, 산책로 등 조성

- (시설물설치) 교육시설, 체험시설, 숙박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숙박시설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숙박 프로그램 운영가능 여부에 대한 시군 검토의견 제

- (장비도입)농장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영농장비, 치유기자재, 교육·영상 장비, 조리·체험장비 등 치유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기

농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신규 농장 개설이 아닌 사회적 약자, 치유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존 농장 확대, 리모델링에 한해 가

지원 제외대상 : 부지구입비, 부지 및 시설물 임차료, 시설장비 임차, 차량, 기타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

경상적 경비

- (프로그램 개발) 영농, 동물, 자연환경 등 테마별 치유 프로그램

- (농장운영) 홍보·마케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용(전문강사 초빙, 책자 제작, 치유프로그램 도구 구입, 행사지원 수당 등)

-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교육 등 치유 관련 기관(의료시설, 특수학교, 복지·요양시설) 및 타 농장과의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 등

프로그램 개발, 농장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경상적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투자 원칙

중간지원조직 운영

- (활성화 지원) 치유농장 심사평가, 컨설팅, 역량강화, 용역 수행 등

 

6. 사업추진 요령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집행

시군에서는 사업기간 중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사업항목 중 내역사업비 30% 이상 변경, 내역사업 추가제외, 사업부지 변경은 도 승인사항이며, 그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변경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확

.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시달 및 사업공고(시군)

사업안내 : 전년도 9

 

사업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제출(·) : 전년도 9~10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 신청서 검토(적합여부) 도 제출 : 전년도 10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진행(서면 현장 발표평가) : 전년도 11

선정결과 통보 : 전년도 12

*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액에 따라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사업추진

(, ·, 사업대상자)

사업 예산확보, 보조금 교부 : 당해연도 1~12

 

컨설팅 및 추진상황 점검

(, 시군, 자문위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전문가 컨설팅, 추진상황 점검 : 당해연도 1~12

 

정산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 익년도 1

2. 사업신청 및 선정

(신 청)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작성(증빙서류 첨부)후 시·군에 신청

(사전검토)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 후 시장군수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평 가) 서면평가(40%) 현장확인 발표평가(60%)로 진행

서면평가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평가참고2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현장·발표평가 진행)

현장확인 : 현지준비 사항 및 여건 등 확인(평가 점수 없음)

발표평가 : 사업성, 사업여건, 사업추진 능력, 목표 달성 가능성 등 종합적 평참고3

(최종선정) 평가결과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결과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최종 결과 통보

.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자부담

입금 및 집행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자금집행

및 정산보고

사업자

사업자

시군

시군

사업자

사업자

시군

사업대상자는 별도 보조금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집행후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는 자금집행이 완료된 후 1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정산결과 보고서 제출별지 제4호 서식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2. 사후관리

사업기간 중 수시 점검실시(·, )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상황 점검, 시설·장비 관리 및 활용 점검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 이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구입(설치)

5년간

사후관리에 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 참여기관별 역할

1. 사업 추진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bc2eb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4pixel, 세로 615pixel

2. , 시군

사업계획 검토, 사업자 선정, 사업장 관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 등 사업 주관

3. 중간지원조직 운영(재단법인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치유농장 역량강화 및 경영·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우수 사업장 및 신규 사업모델 발굴·지원

치유농장 수시 모니터링, 사업평가 및 피드백(환류), 활성화 추진 등

4. 자문위원

치유사업자 사업계획 및 현장 전문 컨설팅 실시, 사업자 평가·심의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장 운영 지원, 치유농장 관련 정책자문 등

5. 사 업 자

사업시행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비 정산 보고, 사후관리 철저

0000 사업자로 선정된 후 도·시군에서 지정하는 전문 컨설팅 이수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운영실적 등) 자료 제출

. 사업 컨설팅 및 평가·환류

1. 자문위원회 구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

2. 사업 컨설팅 실시

도 치유농장육성지원 관련 정책자문 및 심사평가, 컨설팅 진행

사업자 및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사업계획, 현장 컨설팅 등)

사업자는 자문위원회 컨설팅결과를 사업계획 및 운영에 반영

3.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 실적, 사업장 운영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부진사업장 특별 컨설팅을 통한 사업진단 실시

사업완료 후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화 표준모델로 발굴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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