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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우편물방식 해외직구 수입세율 인하
등록날짜 [ 2019년04월16일 18시23분 ]
中, 개인우편물방식 해외직구 수입세율 인하
2019-04-16 김우정 중국 광저우무역관
 
 ㅇ 2019년 4월 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행우세 세율을 인하해 수입과 소비확대를 촉진하기로 결정함.
    -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의 세율은 기존 15%에서 13%로, 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기존 25%에서 20%로, 담배·술·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기존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에 의거해 ‘수입물품 분류표’ 및 ‘수입물품 납세가격표’를 조정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
 
자료: 중국 재정부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세율 종류
 
 ㅇ 행우세 인하 정책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상품 구매와는 다른 제도임.
    - 2016년 4월 8일 이전까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 물품으로 간주해 행우세를 징수함. 그러나 2016년 4월 8일 이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징수하지 않고 물품의 관세, 증치세 및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함.
 
 ㅇ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경에 속하는 거래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결제를 마치고국제 물류를 통해 상품을 보내 거래를 완성하는 일종의 국제 비즈니스임. 거래 주체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와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함.
    - B2B 전자상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온라인화된 기업이 국제적인 무역활동을 하는 것임. 즉, ‘온라인+전통무역’의 개념임. 좁은 의미로는 전자상거래 정보 플랫폼이나 거래 플랫폼 회사가 국제무역을 하는 것임. 우리가 자주 말하는 국경 간 B2B 전자상거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며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방식임.
    - B2C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관의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직구방식과 보세방식으로 분류함. 직구 방식은 중국 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 지불내역서, 물류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돼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장소에 보내 플랫폼이나 대기상이 해관에 신고하고 배송이 되는 방식임. 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 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해 통관을 진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임.
    - B2C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 플랫폼은 해관과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하고 주문내역, 물류 데이터, 지불 내역서를 해관에 전송해 심사를 받아야 함.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공고’가 적용됨.
 
 ㅇ 상기 B2B, B2C 전자상거래 방식 외에 해외 쇼핑과정에서 해외 직배송(C2C) 방식도 출현함.
    -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방식으로 출하, 통관, 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임. 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 물품 수출입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함.
    - 행우세란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가리키며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임.
 
일반무역, 전자상거래 종합세, 해외 직배송 세율 비교
수입방식
판매대상
특징
세율
과세표준액
1회 제한금액
연간 제한금액
일반무역
(B2B)
기업
전액 징수
관세+수입증치세+소비세
CIF 가격
-
 
전자상거래 직구(B2C)
개인
포지티브 리스트, 세수 혜택 상한 관리
(수입증치세+소비세)x70%
납세가격(단가+보험료+운임)
5000위안
2만 6000위안(초과 시 일반무역으로 간주)
면제액 없음
해외 직배송
(C2C)
개인
행우세 통관, 수취인 신분증 제출 필요
행우세 징수
납세가격(단가+보험료+운임)
홍콩, 마카오, 대만 800위안
 
50위안 이하 면제
기타 국가 1000위안
자료: HOOLINKS,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전자상거래 직구와 해외 직배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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