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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개방 확대 위한 외자정책 발표
등록날짜 [ 2018년05월16일 10시47분 ]
중국, 대외개방 확대 위한 외자정책 발표
2018-05-11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신규 작성으로 대외개방 확대 추진 -

 

- 금지 제한조치의 대거 완화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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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cnautonews.com

 

 

 

대외개방 확대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작업

 

 

 

  ㅇ 새로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중

 

    - 4 10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작업을 상반기 완료할 것임을 언급했고, 국가발개위도 새로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할 것임을 밝힘.

 

    - 아울러 발개위는 외자 관련 기초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촉진 보호, 공정한 경쟁, 투자관리 기본제도를 법률 형식으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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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투시망(袭网)

 

 

 

  ㅇ 서비스분야 개방이 대거 이뤄질

 

    - 2017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전국 범위로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외상투자가들에게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근거로 삼음.

 

    - 2017년판은 처음으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버전으로 금지 제한하는 산업, 영역, 업무를 명확히 열거했으며, 리스트 외의 영역은 원칙상 등록관리 대상이고 외자의 진입에 제한을 없도록 되어있음.

 

    - 2018 4 국가발개위의 거시경제 형세 신물발표회에서 정책연구실 옌펑청(严鹏) 주임은 이번 수정에서 금융, 자동차 산업의 대외개방 외에도 에너지, 자원, 기초인프라, 교통운수, 무역유통, 전문서비스 영역을 개방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예측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방분야의 향후 년의 타임라인을 같이 제시하여 과도기를 명확히 것이라고 밝힘.

 

 

 

금융업의 개방

 

 

 

  ㅇ 2018 4월 말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대외개방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목적으로는 은행업과 보험업 투자와 경영환경의 개선, 외자참여 확대와 중국 금융업 발전에 활력소를 주입, 금융서비스 제품체계의 다양화, 금융업 서비스의 효율화 등이 있음.

 

      . 외자투자 편리화 추진 : 1. 중국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2. 상업은행이 설립한 금융자산투자와 이재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3.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자금 중개, 소비금융 각종 은행업 금융기구의 해외전문투자자 유치 격려, 4.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지분비율을 51%까지 허용하고 3 후에는 상한 철폐 포함

 

      . 외자설립기구조건: 외국은행의 중국 자은행, 분행의 동시 설립을 허용하고, 전국 범위 외자보험기구 설립 2년간 대표처 개설의무 조건의 삭제

 

      . 외자기구업무범위 확대: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 신청 시 개업 1 이상 요건의 삭제, 외국은행 분행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정부채권 매도청구 업무 종사 허가, 외국은행 분행의 인민폐 정기예금 상한의 확대(50 위안),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투자자의 재중국 보험대리업무와 보험평가 업무 종사 허가

 

      . 외자기구감독관리 규칙의 개선 : 외국은행 경내 분행에 대해 합병심사를 실시하고, 외국은행 분행의 자금관리운영 요구 조정

 

    - 아울러 3 중앙은행은 외상투자 지불기구의 진입과 감독관리정책을 명확히 하고, 외자기구의 중국 지불서비스시장의 발전과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함.

 

    - 인민은행장 이강() 4 보아오포럼에서 은행카드 청산기구 비은행 지불기구의 시장진입 제한, 외자금융서비스기업의 신용평가서비스 제한을 완화했으며, 외상투자신용조회기구에 내국민 대우를 것이라고 발표함.

 

 

 

  ㅇ 실제로 취해진 조치에 따라 행정조치를 신청한 외자기업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

 

    - 5 8, 노무라 홀딩스는 지분 51% 보유하는 조건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외상투자 증권회사 신청서를 제출함.

 

    - 영국의 최대 기업신용 조사업체 익스피리안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 익스피리안 기업신용 유한공사는 5 2 이미 인민은행 영업관리부에 중국 기업신용평가 업무 승인 신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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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서투망(摄图网)

 

 

 

전망

 

 

 

  ㅇ 투자정책 외자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조치 확대 예상

 

    - 자격 허가, 정부 구매, 표준 제정, 중국제조 2025 정책,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기업 상장, 등록 면에서 내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 발개위 중앙부처가 정책을 제정하는 동시에 샤먼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약간의 조치 발표하는 일부 지방정부는 관련정책을 발빠르게 발표하며 외자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임.

 

    - 다롄시도 다롄시 대외개방 확대 외자 적극이용에 관한 약간의 정책의견≫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점산업과 영역으로의 외자투자 확대, 융자루트 확대, 인재유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투자편리화 촉진 12가지 방면의 45가지 조치가 포함됨.

 

 

 

  ㅇ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좋은 기회가 것으로 판단

 

    - 상하이 무역관이 CCPIT 국제무역연구부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 금지나 제한이 많이 완화되며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외자기업에 많은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일반제조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며 외자기업의 중국제조 2025 참여를 격려하는 만큼 보다 많은 투자프로젝트와 협력기회 모색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 중국경영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인민망, 중국상무신문망,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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