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신규 작성으로 대외개방 확대 추진 -
- 금지 및 제한조치의 대거 완화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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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개방 확대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작업
ㅇ 새로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작성 중
- 4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에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수정작업을 상반기 내 완료할 것임을 언급했고, 국가발개위도 새로운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할 것임을 밝힘.
- 아울러 발개위는 외자 관련 기초 법률을 제정하여 투자촉진 및 보호, 공정한 경쟁, 투자관리 등 기본제도를 법률 형식으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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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분야 개방이 대거 이뤄질 것
- 2017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전국 범위로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외상투자가들에게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근거로 삼음.
- 2017년판은 처음으로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버전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산업, 영역, 업무를 명확히 열거했으며, 리스트 외의 영역은 원칙상 등록관리 대상이고 외자의 진입에 제한을 둘 수 없도록 되어있음.
- 2018년 4월 국가발개위의 거시경제 형세 신물발표회에서 정책연구실 옌펑청(严鹏程) 주임은 이번 수정에서 금융, 자동차 산업의 대외개방 외에도 에너지, 자원, 기초인프라, 교통운수, 무역유통, 전문서비스 등 영역을 개방하고자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예측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방분야의 향후 몇 년의 타임라인을 같이 제시하여 과도기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업의 개방
ㅇ 2018년 4월 말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대외개방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그 목적으로는 은행업과 보험업 투자와 경영환경의 개선, 외자참여 확대와 중국 금융업 발전에 활력소를 주입, 금융서비스 및 제품체계의 다양화, 금융업 서비스의 효율화 등이 있음.
. 외자투자 편리화 추진 : 1. 중국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2. 상업은행이 설립한 금융자산투자와 이재회사에 대한 외자 지분비율 제한 철폐, 3. 신탁, 금융리스, 자동차금융, 자금 중개, 소비금융 등 각종 은행업 금융기구의 해외전문투자자 유치 격려, 4. 외자 생명보험회사의 지분비율을 51%까지 허용하고 3년 후에는 상한 철폐 등 포함
. 외자설립기구조건: 외국은행의 중국 내 자은행, 분행의 동시 설립을 허용하고, 전국 범위 내 외자보험기구 설립 전 2년간 대표처 개설의무 조건의 삭제
. 외자기구업무범위 확대: 외자은행의 인민폐업무 신청 시 개업 1년 이상 요건의 삭제, 외국은행 분행의 “대리발행, 대리지불, 정부채권 매도청구” 업무 종사 허가, 외국은행 분행의 인민폐 정기예금 상한의 확대(50만 위안),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투자자의 재중국 보험대리업무와 보험평가 업무 종사 허가 등
. 외자기구감독관리 규칙의 개선 : 외국은행 경내 분행에 대해 합병심사를 실시하고, 외국은행 분행의 자금관리운영 요구 조정
- 아울러 3월 중앙은행은 외상투자 지불기구의 진입과 감독관리정책을 명확히 하고, 외자기구의 중국 지불서비스시장의 발전과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함.
- 인민은행장 이강(易纲)은 4월 보아오포럼에서 은행카드 청산기구 및 비은행 지불기구의 시장진입 제한, 외자금융서비스기업의 신용평가서비스 제한을 완화했으며, 외상투자신용조회기구에 내국민 대우를 할 것이라고 발표함.
ㅇ 실제로 취해진 조치에 따라 행정조치를 신청한 외자기업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
- 5월 8일, 노무라 홀딩스는 지분 51%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외상투자 증권회사 신청서를 제출함.
- 영국의 최대 기업신용 조사업체 익스피리안이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 익스피리안 기업신용 유한공사는 5월 2일 이미 인민은행 영업관리부에 중국 내 기업신용평가 업무 승인 신청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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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ㅇ 투자정책 외 외자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한 조치 확대 예상
- 자격 허가, 정부 구매, 표준 제정, 중국제조 2025 정책,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 기업 상장, 등록 등 면에서 내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
- 발개위 등 중앙부처가 정책을 제정하는 동시에 ≪샤먼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하는 등 일부 지방정부는 관련정책을 발빠르게 발표하며 외자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임.
- 다롄시도 ≪다롄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 적극이용에 관한 약간의 정책의견≫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며, 중점산업과 영역으로의 외자투자 확대, 융자루트 확대, 인재유치, 공정경쟁 환경 조성, 투자편리화 및 촉진 등 12가지 방면의 45가지 조치가 포함됨.
ㅇ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 상하이 무역관이 CCPIT 국제무역연구부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 금지나 제한이 많이 완화되며 대외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외자기업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일반제조업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며 외자기업의 중국제조 2025 참여를 격려하는 만큼 보다 많은 투자프로젝트와 협력기회 모색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에도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자료원 : 중국경영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인민망, 중국상무신문망, 중국신문망 등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