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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PLS 전면 시행
등록날짜 [ 2018년05월10일 14시18분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합동 T/F 회의를 오늘(10일) 개최하였다.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작물별 잔류허용기준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PLS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자치단체별 T/F를 구축한  13개 시도와 농진청·산림청·농관원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PLS 교육·홍보, 농약 직권등록, 자치단체별 준비상황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먼저,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다양한 수요자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기관별 순회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SNS를 활용해 PLS제도 이해와 실행 방안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기로 하였다.

소비자들에게도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행적 농약사용에 익숙한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위해 농약 라벨지 글씨 확대, QR코드 삽입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하는 등록농약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면적 84개 작물 대상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완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5월 25일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에 대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직권등록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직권등록에도 불구하고 등록농약 부족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므로,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관행적 농약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 한농연 등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도입으로 인한 현장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와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의하여 PLS 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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