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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농정공약, 지방에서 답을 찾자
등록날짜 [ 2017년06월08일 22시43분 ]
새 정부 농정공약, 지방에서 답을 찾자(1)100원 택시 도입

‘100원’으로 면소재지까지…교통오지 농촌주민 “외출 즐거워”

2013년 충남 서천·아산서 시작…전남·경기·충북 등 활발
주민, 100원~버스요금 지불하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
시내버스 없는 농촌마을 2349곳…3회 이하 운행 6739곳
수혜대상, 거동불편 주민·노인 중심에서 전국 오지로 확대를
충분한 예산 확보가 ‘관건’…연간 300억~400억원 소요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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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사는 노점례 할머니(82)는 요즘 밖에 나가는 게 즐겁다. 단돈 100원이면 면소재지까지 한걸음에 갈 수 있고, 1100원이면 읍내에 있는 병원이나 미장원을 편히 갈 수 있다. ‘100원 택시’로 불리는 ‘희망택시’ 덕분이다. 100원 택시가 없었던 2013년까지는 손으로 미는 보행기를 끌고 2㎞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했다. 노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가 쑤셔 버스 타기가 여간 힘겨운 게 아닌데, 100원 택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병원은 물론 장도 편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농어민의 이동권 보장’을 약속하면서 100원 택시가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월18일 전북 전주 유세에서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현 국무총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100원 택시를 치켜세운 뒤 “농산어촌에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100원 택시 도입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천군·아산시가 2013년 도입=100원 택시는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정류장이 먼 농촌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마련한 교통수단이다. 최소 요금을 100원만 받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용자는 100원이나 버스비 정도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불러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내까지 갈 수 있다. 주민들이 낸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비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100원 택시의 공식적인 원조는 충남 서천군의 ‘희망택시’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서천군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해 6월 희망택시를 도입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5개 읍·면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출발했다. 요금은 5㎞ 정도 떨어진 면소재지까지는 100원, 11㎞ 거리인 읍내까지는 버스요금과 같은 1100원이다.

 한달 뒤에는 충남 아산시가 ‘마중택시’란 이름으로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용자는 3㎞ 이내의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는 100원, 도심까지는 1400원을 내면 된다. 아산시는 서천군보다 8개월 빠른 2012년 10월에 이 제도를 두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며 100원 택시 ‘원조’ 지자체임을 내세운다. 서천군과 아산시는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땐 공짜로 택시를 태워주고 택시기사에게 미터요금을 정산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선거법 저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에게 상징적 요금인 100원을 내도록 했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 시절 벤치마킹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이 총리는 당선 뒤 곧바로 100원 택시 검토에 들어갔다. 그해 10월 보성을 시작으로 대상지역을 확대, 지금은 목포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국으로 사업 확대 시급=농촌의 대중교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의 ‘2015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전국 농촌의 행정리 3만6972곳 가운데 하루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3회 이하인 이른바 ‘버스 오지’는 6739곳(18.3%)에 달한다. 아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행정리도 2349곳(6.4%)에 이른다. 100원 택시는 이런 벽·오지의 대중교통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북도가 2016년 4~5월 100원 택시 이용자 7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인 756명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한 나머지 2%의 불만은 대부분 요금(1300원)을 아예 없애달라는 것이었다. 경남도는 12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브라보택시’를 올해 110개 마을에서 시범운행하고 있다. 도는 마을별로 이용권을 한달에 30개씩 지급하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용횟수가 적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주민이나 노인으로 제한된 이용대상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많다. 운전면허증이나 승용차가 없는 주민, 버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학생, 벽·오지를 혼자 다니기 힘든 여성 등 농촌주민 대다수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군은 올 4월부터 서천고와 서천여고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 ‘안심택시’ 20대를 운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택시 덕분에 원거리 통학 학생들은 버스가 끊긴 후에도 귀가 걱정 없이 야간자율학습에 매진할 수 있다.

 관건은 예산이다. 100원 택시의 요금이나 이용횟수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요금 차액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은 같다. 만만찮은 예산부담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따라서 대통령 공약에 맞춰 100원 택시를 하루빨리 정부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지난해 전남도가 100원 택시 정책에 투입한 예산은 27억8000만원이며, 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300억~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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