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기존 한아세안 FTA(‘07.6월 발효)의 낮은 對베트남 자유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내 경쟁력 제고 필요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상 후발 참여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로 분류, 관세철폐 일정이 늦고 양허제외 비율이 높음
【 한아세안 FTA 자유화 수준】
일반품목(품목수 90%):(韓,아세안6)관세철폐완료,(베)‘18년관세 철폐
민감품목(품목수 7%):(韓,아세안6)‘16년,(베)’21년관세율0-5%로감축
초민감품목(품목수 3%):(韓,아세안6)‘16년,(베)’21년 관세율일부감축,양허제외
* (아세안6) 인니, 말련, 싱가폴, 브루나이, 태국, 필리핀 / (CLM)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추진경과) ‘09년 양국 정상회담시 양자간 FTA 추진에 합의하고, 공동연구,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9월부터 협상 진행
‘12.8월 한베 통상장관 회담시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9차례 협상* 개최
* 제1차(‘12.9월,서울), 제2차(‘13.5월,하노이), 제3차('13.10월,부산), 제4차(’14.3월,호치민), 제5차(‘14.5월, 서울), 제6차(’14.7월,호치민), 제7차(’14.9월,서울), 제8차(’14.11월,다낭), 제9차(‘14.12월,서울)
- ‘13.9월 한베 정상회담시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베 FTA 체결”을 선언하여 협상 진전을 위한 모멘텀 확보
‘14.11월 제8차 협상에서 원산지, 통관 등에서 의견 접근하였으며, ’14.12월 제9차 협상시 상품양허 등 잔여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14.12.1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SPS 등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추후 기술협의 추진
Ⅱ 주요 협상 결과
1 농산물 양허
우리측 양허
가. 양허 개요
한아세안 FTA상 민감초민감품목 525개를 대상으로 협상한 결과, 총 122개(민감품목 88, 초민감품목 34)에 대해 추가 개방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양허제외에서 협정대상 제외로 변경
여타 387개 세번은 기존 한아세안 FTA상 양허 결과대로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감축 등을 유지
* 한아세안 FTA 일반품목(1,086개)은 2010∼12년에 이미 관세가 철폐된 상황
나. 품목군별 주요 양허 결과
(식량작물)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양허제외에서 협정대상제외*로 변경하여, 보호 수준을 높임
* 관세철폐 및 관세와 관련된 모든 의무의 적용 제외
고구마(385%), 대두(487%)* 등은 기존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팥(건조/기타, 420.8%)은 15년 철폐
* ‘16년까지 관세의 1/5를 감축
(축산물) 축산물 대부분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기타 25%)는 10년 철폐,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18%)은 3년 철폐, 닭간 및 기타설육(냉동, 20%)는 즉시 철폐
천연꿀(243%)은 15년 철폐로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
(과실류) 국내 생산되는 주요 과일은 한아세안 FTA 양허를유지하며, 망고(30%), 파인애플(30%), 두리안(45%) 등은 10년 철폐
파인애플 쥬스(20%)는 5년 철폐, 과실혼합물(45~50%)은 10년 철폐
(채소특작류) 고추(270%), 마늘(신선/냉장, 360%), 양파(신선/냉장, 건조, 135%)는 양허제외, 생강(건조, 377.3%)과 마늘(냉동, 건조, 27, 360%)은 10년 철폐
인삼(수삼/홍삼/백삼, 222.8, 754.3%)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며, 들깨(20%)는 3년 철폐
(가공식품) 김치(20%), 혼합조미료(45%)는 한아세안 FTA 양허를 유지하되, 식품용 대두유(5%)는 5년 철폐
고구마전분(241.2%)은 15년 철폐로 관세철폐기간을 장기화
간장(8%), 춘장(8%)은 5년 철폐, 위스키(20%), 포도증류주(15%)는 5년 철폐
베트남측 양허
베측은 이미 한아세안 FTA에서 전체 농산물(1,282개) 중 92.6%(1,187개)의 농산물 관세를 ‘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
수출유망품목인 유아용 조제식료품(20%)은 5년 철폐로 양허 개선, 10개 세번은 ‘21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고, 85개 세번은 초민감품목으로 관세 부분 감축 및 유지
2기타 협정문
(원산지) 한아세안 FTA 수준을 고려하여 신선농산물(1~14류)은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설정, 가공식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주요 신선농산물은 자국산 농산물만 특혜 수출이 가능하도록 완전생산 기준을 설정, 제3국산 우회수입 증가 가능성을 차단
(농업협력) 축산업, 곡물생산, 식품 가공, 원예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양국은 기술지원, 인력훈련, 정보 및 전문가 교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농업협력 방안을 규정
Ⅲ 국내 대책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농업분야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규 사업 등 추진 검토
대책 수립시, 농업계, 지자체, 전문가와의 폭넓은 의견 수렴 추진
Ⅳ향후 일정
상품양허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영향 분석 실시
법률검토, 정식서명 등 후속 협정체결 절차 대응 철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 ⇒ 가서명(initialing) ⇒ 번역작업 ⇒ 정식서명(signing)
농업인, 협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협상결과 설명 및 동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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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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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