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개방 보완책 제시..農단체 "개방 안해도.."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공청회'에서 논란

(의왕=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 정부는 20일 쌀 개방화를 사실상 공식화했으나 향후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쌀 개방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상(FTA)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쌀에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 싼 값의 외국쌀이 국내 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의왕=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가 열려 지정 토론자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등의 쌀 산업발전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처럼 쌀 관세화(개방)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더 늘리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부담이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필리핀은 최근 WTO로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쌀 개방 유예를 5년간 더 연장받았지만 대신 쌀 의무수입물량을 2.3배 늘리기로 하고 쌀 이외 다른 품목을 대거 추가 개방키로 했다. 쌀 개방을 연장하는 대가로 큰 희생을 치른 셈이다.

우리의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 수입하는 최소수입물량이 올해 40만9천t이나 쌀 개방을 연장할 경우 그 물량이 배로 늘어나 국내 쌀 소비량의 18%를 수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쌀값 폭락이 불가피하고 충북 쌀 경작지의 2배 정도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개방을 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개별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등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부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데다, 국회 처리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014년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의무적으로 관세화 즉 쌀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TO 농업 협정의 서문에도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