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보건복지부 따로 노는 GMO
5월 16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 홍종학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소비자의 알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다.
홍종학 의원은 2001년 이후 개정되지 않는 GMO 표시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식약처, 한국식품산업협회,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홍종학 의원은 “유전자변형(GMO)는 먹거리 안전과 소비자 주권, 식량 안보까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던져줬다. 소비자와 정부, 기업은 수년간 팽배하게 대립했다. 이제 정부는 다가올 식량 안보 위기와 소비자 주권 회복을 위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독과점 체제에서 소비자의 입지가 줄어든 기형적인 소비시장을 꼬집으며 GMO표시제 개선은 “소비자의 주권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시작으로 경제민주화는 기업들만의 얘기가 아닌 국민들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으로 GMO 곡물을 수입하면서 국내 전분당 시장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속해있는 전분당협회는 곡물가격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GMO 옥수수 수입을 선언했고, 현재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2012년 옥수수 할당관세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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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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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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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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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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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량
(메트릭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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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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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지원
추정액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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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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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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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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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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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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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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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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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사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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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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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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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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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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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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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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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수입된 옥수수는 평균 820만톤이다. 이중 GMO옥수수의 수입 비중은 86%로 대부분이 사료용이나 식용 옥수수이다. 사료용의 경우 GMO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전분과 물엿, 액상과당, 올리고당 등의 형태로 가공하여 과자, 음료수, 빙과류나 식용유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식용의 경우는 오히려 찾기가 힘들다. GMO 옥수수가 주요 원재료 5가지 이내로 사용되었거나 GMO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한해 표시가 가능한 현행 표시기준 때문이다.
GMO가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없듯이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GMO가 우리의 식탁에 오른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 장기간 연구 조사한 사례가 없다. 정부는 수출국이나 제조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다.
정부는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자료를 입증하거나 추적 연구 조사 등의 다양한 안전성 연구를 위해 공적 연구 기금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 프랑스의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실험쥐를 대상으로 한 GMO 옥수수(NK603)의 유해성 논란에 정부는 미온적 자세로 대처했다. 프랑스 연구팀은 2년간의 연구를 통해 GMO 옥수수를 먹은 암쥐가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GMO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과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NK603 옥수수는 2002년에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식탁에 오른지 10년 이상이 된 GMO 옥수수이다. 또한 NK603과 교배해 만든 17종의 후대교배종 옥수수가 수입 승인된 만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 들 일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다른 국가나 제조·판매 기업의 연구 결과를 들어 안전하다며 검토할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총리실 산하로 식약처를 격상한 박근혜 정부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진정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의 시작을 알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김성훈 대표는 "우리 정부가 둘이 아닌데, 농식품부는 유전자변형,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고 있다"면서 "널리 쓰이고 있는 유전자조작이라는 낱말은 오히려 외면받고 있다. GMO를 미화하거나 순화하는 표현 선택에 앞서 무엇이 GMO의 실체를 소비자들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MO를 사실상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이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밝혀 보다 GMO표시제 강화 내지는 현실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했다.
이번 간담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학교)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와 토론은 정현미 위원장(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김훈기 교수(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권용관 연구관(식약처 신소재식품과), 김정년 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부)이 함께 했다.
향후 홍종학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과 의견들을 수렴하여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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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