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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길
‘경제민주화’가 뭘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주요 화두로 대두되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제민주화는 대선 후보들 사이에 주요 이슈였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것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경제민주화가 절실하다는 반증일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높은 관심과 달리 경제민주화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우리들 피부에는 와닿지 않은 채 공허한 메아리 같이 겉돌곤 했다. 일반 국민들에게 경제민주화는 막연한 환상과 기대만을 갖게한 채 마치 ‘신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 격화파양, 그런 거였다.
물론, ‘대기업 또는 특정 계층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이나 제도적 장치로 완화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주창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헤아려 보면 대충 무엇을 뜻하는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긴하다.
이런 막연함이 아닌, 경제민주화란 무엇이고, 무얼 어떻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일까?
[사진설명] 최근 미국 교포사회는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우리 고위 관리들이 국위를 선양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교민 자원봉사자들을 몸종부리듯 하는 권위적인 태도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다. '윤창중사태'로 대변되는 고위 공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갑을 관계를 드러내 보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이 같은 의문을 싹 가시게 하는 해답이 제시됐다. 그건 다름 아닌 ‘남양유업’이 제시해줬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른바 ‘갑’ 그들의 횡포를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 이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이고, 실천하는 거 아닐까.
갑과 을, 각자 지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살려 상호 의존하면서도 대등한 관계로 서로의 목적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상·하 종속적 관계로 전락한 갑·을의 폐단이 그동안 사회곳곳에 얼마나 만연했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본점과 지점, 원청과 하청업체, 업주와 납품업체 등.
대한민국 오늘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확한 실체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경제민주화를 그만큼 갈망했던 것은 그동안 곪을 대로 곪아, 터지기 직전의 수많은 ‘을’의 울분들이 그토록 처절했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 농업계도 둘러볼 일이다. 정부 부처를 비롯 농식품부 산하 그 많은 농업 관련 기관들, 농업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 관련 업체들도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농업 관련 기관들을 찾는 우리 농어민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외면하고 있는지 농 관련 기관들은 세세히 자신들을 비춰 봐야할 것이다.
대리점에, 그리고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밀어내고 그런 것만 갑의 횡포인것은 아니다.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또 이런 사업은 새로운 것이어서 안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 농업 관련 기관들의 익숙한 행태도 갑의 횡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 우리 농어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갑의 횡포’를 영원히 추방하는 일일게다.
이춘신 기자 press0705@agrinews.co.kr @ 에그리뉴스 agr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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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