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대문인 '네이버'를 운영하며 국가대표 인터넷 기업으로 꼽히는 NHN의 한게임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제2의 바다이야기’라는 비난이 드세지고 있으나, '규제'를 놓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의 석연찮은 태도는 문제해결은 커녕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게임이 아바타에 게임머니를 끼워파는 편법을 일삼고 있는데 이어,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사고 파는 불법 환전상인들까지 가세하면서 과도한 배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게임이 서민들의 가계빚 부담을 늘려 가정불화는 물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게임 비난 글, 청와대 문화부 경찰청 홈페이지 쇄도
한게임을 비난하는 실명의 글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공감 게시판, 문화체육관광부 나도한마디 게시판, 그리고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 환전상인 근절과 함께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잠재우겠다는 문화부의 시정권고기준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막혀 표류하면서 여태껏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정부가 단속의지를 지니고 있느냐는 의문마저 일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달 6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상위 법령과의 절차 문제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문화부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을 반려했지만,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문화부와 뜻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는 묘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와중에 "스스로 인터넷 도박 증세를 보이거나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실명의 네티즌들은 청와대 공감게시판을 통해 아바타(아이템)와 게임머니를 끼워 파는 한게임, 그리고 중국으로 까지 자리를 옮겨 출처불명의 게임머니를 이용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불법 환전상인들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의 배팅으로 한달 게임머니 이용한도인 30만원을 날리는가 하면, 몇시간만에 수백만원, 하루만에 천만원의 돈을 잃는 도박장이 활개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달 게임머니 이용제한 유명무실, 사실상 무제한 배팅
이들은 한게임이 휴대폰 결제를 통해 한달에 계정당 30만원까지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만, 여러 계정을 동원할 수 있고, 불법 환전상인들로 부터 많게는 1억원대의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사실상 한게임의 게임머니는 무제한에 가깝다고 한다.
한게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네티즌들은 "한게임은 게임머니가 떨어진 이용자들이 손쉬운 휴대폰 결제를 통해 아바타와 함께 게임머니를 끼워팔아 30만원까지 현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환전상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팔아 배팅금액을 부풀리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선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런 제동없이 대놓고 지속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도박이 아무런 제재없이 성행하는 것은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게임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도박사이트 운영 벤처기업 대표, 인수위 참여 "규제 물건너 갔나" 한 숨
특히 한게임과 유사한 도박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코스닥 벤처기업의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정도를 넘어선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는 네티즌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공감 게시판에 따르면 한게임으로 인해 짊어진 수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한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넷 도박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불어난 빚 감당못한 자살(?) 소식도 게시판에 등장
최영욱씨는 29일 청와대 국민공감게시판을 통해 "한게임으로 인해 수억원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 땅까지 팔아야 했던 아는 선배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고 싶다. 처음으로'란 외마디를 남긴 뒤 자살했다"며 "한게임 포카게임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엄청난 도박이다. 무관심한 정부도 공범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게임 도박으로 1억원이상 탕진했다"는 최 씨는 지난 28일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린다"면서 "한게임측은 공정하게 게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담기관 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게임 불법 환전상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에도 이를 단속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백번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도박하는 나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며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내 형제와 가족, 이웃의 얘기라고 귀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과 중국조차 한게임의 진출을 문제삼았다"면서 "이런 도박이 성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 정부의 업무태만, 정치인들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사행성 거대 도박장 방치하는 정부, "단속의지 있나" 의문
이창균씨는 22일 "(한게임은) 강도, 살인마다. 국회의원은 이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논의하지 않느냐"면서 "검사는 서민들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저런 강도들을 그냥 놔두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이 씨는 "한게임은 사설토토보다도 50배정도는 더 나쁘다. 그냥 돈을 갈취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악질 포털 도박장인 한게임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14일 "언론이 한게임의 실태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야 하는데 사설토토쪽으로 비난의 시선을 넘기고 있다"며 "한게임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김태현씨는 "요즘 이슈가 인터넷도박이다. 그래서 새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글을 올려볼까 싶어 국민신문고로 들어와보니 나 말고도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한게임을 신고했다고 한다"며 "피시방에서 게임머니 거래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경칠청 강릉사이버수사대가 '게임머니를 판 게 아니라 아바타를 팔았다고 하는데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상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 있는 것도 아닌데 같은 아바타를 수백개씩 구입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게임 아바타에 게임머니 끼워팔기 편법 운영 비난
김 씨는 "게임머니를 팔기 위해서 아바타를 끼워파는 것이지 아바타를 팔기 위해 게임머니를 덤으로 준다는 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며 " 나도 인터넷에서 포커게임과 고스톱 같은 사행성 게임을 즐기는 편인데 연중휴일없이 돈만 입금하면 본인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넣어 준다. 게임사이트에 개설된 방을 통해서 환전상인들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 받는다. 인터넷에서 고스톱이나 카드게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새벽시간에도 고액방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넷마블이라는 사이트에서 포커 게임한지가 벌써 십년이 넘었다. 그동안 게임하면서 돈을 많이 잃었다. 뭔가 속는다는 기분이 많이 든다. 게임 몇판만 하다보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인데 아바타를 구입하면 게임머니를 일정량 더 주는 일명 VIP대기실 맨위에 아바타구입 찬스라고 시간까지 나온다.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3개 사이트가 국내의 대표적인 도박장인데 아무도 이를 문제삼는 걸 보지 못했다"면서 "단순한 게임이라면 아바타를 팔지 않고 게임머니도 주지 않고 누구나 회원가입해서 원하는 사람들과 게임할 수 있도록 사행성을 없애면 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아주 잠깐이면 뭐가 문제인지 볼 수 있는데, 보지 않으려 한다. 어떤 이는 게임 채팅창에서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애기해봐야 소용없다고 한다"며 "진행이 빠른 인터넷 도박의 특성상 단시간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그냥 날아가버린다"며 "계정을 여러게 만들어서 아바타 구입하고, 그것마저 잃으면 게임머니 환전상인들한데 전화해서 구입하고 그러다 보면 매월 한도인 30만원은 돈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 땄다는 애기는 못 들어봤다. 지금이라도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그 잘난 아바타가 어떻게 생겼는 가격은 얼마인지 볼 수 있다"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게임머니를 사고 판 사람보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더 문제가 많다. 제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는 튼튼한 법망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 수십만명의 도박중독자 양산, 언론은 왜 문제삼지 않나?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창피해서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는 염동철씨는 19일 "한게임이 대놓고 도박장을 운영함에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한게임에선 인간이라면 차마 할수 없는 짓이 벌어지고 있다. 매일매일 수십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냥 돈을 강탈해가는 날강도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아무도 이 악날한 도박장 한게임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고달픈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단 30분만에 강탈해가는 저 악날한 도박장을 왜 아무도 문제삼지 않느냐"고 답답해 했다.
염 씨는 "보통 인터넷게임의 이용료는 한달에 3만원 수준이지만 한게임은 30만원 정도다. 그런데 불법 환전상인들을 통한 1억원도 쓸 수 있다. 하루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잃고 따는 범죄자들의 소굴을 소탕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검찰도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 하는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도작 중독자를 대통령이 구제해 달라. 그동안 피해 본 사람이 수백만명이고, 피해금액은 수조원에 달할 게다. 하루에 현금 100만원 잃는데 3시간이면 족하다. 큰 방에가면 하루 천만원도 쉽게 잃는다. 이게 도박이 아니면 뭐가 도박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게임 뿐만 아니라 넷마블, 피망 등 유사 도박장들이 늘고 있다.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모두가 정부가 방관한 덕택이다. 도박장을 합법화하고 오락이라 지껄이는 넋빠진 공무원, 손놓고 구경만 하는 검찰로 인해 서민은 이래저래 다 죽어간다. 자살율 세계 1위의 나라, 분명히 한게임도 크게 한몫 하고 있다. 서민의 삶을 황페화하고, 서민의 가정 을 망가뜨리고 삶의 의욕마저 저버리게 하는 망국적인 도박장 한게임에 철퇴를 가해 달라.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 한게임 직원 600명이 실직한다고 해도 600만명의 도박 중독자의 살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한게임, 과연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인들과 무관하나? 의혹 제기도...
염 씨는 한게임이 게임머니 불법 환전상인들과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법 환전상인들의 넘쳐나는 게임머니도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실제로 한게임과 불법 환전상인은 사실상 공생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염 씨는 이에 앞서 9일 "한게임은 궁극적으로 모두가 돈을 잃는다. 일반 이용자들에겐 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환전상인들의 게임머니는 넘처나는지 알 수 없다"며 "한게임이 생성하지 않은 게임머니가 이토록 넘쳐날 수 있느냐"며 "예전에 알고 지내던 환전상인이 한게임이 가라고 해서 중국 청도로 자리를 옮겼다고 했다. 한게임이 생성한 게임머니가 불법환전상인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가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전성범씨는 "NHN의 한게임은 정말 합법이냐"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게임 도박사이트를 왜이렇게 방치하느냐? 지금 이시간에도 피씨방에 가면 10명중 5명은 한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한게임은 아이템을 판매하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동해시 해양경찰서가 머니(아이템) 을 매입하고 다시 파는 환전상인을 적발해서 구속시킨 판래가 있다"며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경찰청 홈페이지, 환전상인 구체적인 제보 잇따라
올들어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한게임 게임머니를 파는 불법 환전상인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월 7일 이종훈씨는 "처음엔 무료로 주는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이용자들이 불법 환전상인들과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있었다"며 "나도 한게임 상점에서 많은 머니를 사서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란 생각이 들었다. 한게임 이용자수가 날마다 늘어나면서 불법 환전상인들이 판을 쳤다. 아예노골적으로 전화번호를 일러줬다. 한게임은 이들을 모른척 하는 것 같다. 불법 환전상인들보다 한게임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 환전상인들의 전화번호를 고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정순목씨는 "한게임 불법 환전상인을 신고한다. 이틀이 머다않고 문자들이 날라 온다. 직접 전화해 보니 스스로를 한게임 환전상인이라고 했다"면서 '일시 8/12/14:54분 보낸곳 070 8744 XXXX, 내용 ♣돼지시세변경♣ 판 125000 매 117000'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고스란히 일러줬다.
한게임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주부의 불법 환전상인 전화번호 신고도 이어졌다.
박미자씨는 지난해 6월20일 "한게임 불법환전상인을 신고한다. 그동안 잠잠했는데 요근래 몇일에 한번씩 남편에게 오는 환전상인의 안내 문자로 인해 가정불화가 빈번해졌다. 남편이 또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남편몰래 이 곳과 112에 함께 환전상인을 신고한다"며 '할머니(??) 전화번호 010 8639 XXXX 예금주:(계좌번호는 직접통화알려드리겠습니다)'란 문자를 공개했다.
한게임이 게임룰 변경을 공지하지 않고 제 멋대로 바꾸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이강철씨는 지난해 10월14일 "한게임이 게임룰 자체를 말도 안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한게임측에 문의했는데, 이 아무개 과장이 문화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문화부에 알아보니 사실과 달랐다. 그래서 다시 이 과장에게 전화를 하니 알아보고 전화한다고 나서 자기 회사만 그런게 아니라 타회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다"면서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했다.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사기치는 한게임에 대해 조치바란다"고 밝혔다.
한게임이 계정당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했으나 결제한도가 없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다음달 청구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자동결제를 일삼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홍준모씨는 지난해 8월 2일 "한게임이 타인 또는 본인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한도를 소진한 휴대폰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동결제하며 돈벌이에 연연하고 있다"며 "인증하고 한도가 모자랄 경우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왜 자동결제를 통해 다음달에 청구하는지 의문이다. 인증이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면 결제 도용으로 의심할 수 있다. 한게임의 매월 자동결제 방식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게임 머니 결제 도중에 엉뚱한 사이트에 의해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신수정는 지난해 8월 20일 "한게임 게임머니를 1,000원 결제를 할려고 의심치않고 핸드폰과 이름을 등록하고 확인을 눌렀는데 어이없게도 1만6,500원이 결제됐다. 인증번호도 없이 바로 결제가 된 것이다. 그 사이트 주소는 wisepay.co.kr 였다"고 고발했다.
게인정보 유출에다 엉뚱한 결제인증 '논란'도
한게임의 개인정보 도용 또한 시비를 낳았다.
김소영씨는 14일 "개인명의로된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라 도용당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게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가입하지 않은 아이디가 존재하고 현재까지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sdfuiwj 2010년 5월 27일 , hjv78gf6 2010년 12월 23일 등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 2개가 가입돼 있었다.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는 2013년 2월 20일에 아이디 lee_h***** 로 가입돼 있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배수진씨는 지난해 1월15일 "한게임 사이트에 가입한적이 없는데다 직업상 거의 해외에 있었는데 우연히 아이디도용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했더니 테트리스를 비롯해 한게임 사이트에서 30개이상의 게임에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었다"며 "내 아이디를 일반시민이아닌 한게임 자체에서 도용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탈퇴를 신청해도 간단히 삭제시켜 주지 않고 있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2월28일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을 내놓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던 문화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절차 해석 문제 제기로 인해 여태껏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단속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네티즌들이 비난을 사고 있는 피망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위즈게임즈 대표인 윤상규씨가 공교롭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문환철씨는 지난달 3일 "한게임,피망 규제 내 이럴줄 알았다"면서 "피망을 서비스하고 있는 네오위즈게임즈 윤상규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조짐이 좋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윤상규씨가 대표로 있는 네오위즈게임즈는 2월28일 협력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지난해 5,92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동걸씨는 지난달 4일 "(문화부가) 도박중독자 양성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1월달부터 규제 한다고 큰소리 치더만 이제와서 철회한다니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냐"며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 자리가 그리도 높냐"며 "다른 행정민원도 중요하지만 도박으로 목숨을 잃으며 금전적으로 피해입고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시정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소귀에 경읽기 라는걸 알고 이 글을 쓰는 내 자신이 우스울 지경"이라고 허탈해 했다.
한정석씨는 지난달 3일 "한게임은 지난해 포터게임에서만 4,000억원을 벌어들였다"면서, "한게임은 사실상 아바타를 파는 것이 아니라 게임머니를 팔고 있다. 예전엔 바다이야기가 아예 싹쓸이 하더니 그나마 봐 주는게 이런 거냐"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웹보드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 반려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화부의 시정권고 기준을 반려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치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한게임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에스아알(wagger)'이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wagger/30161109709)운영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려 조치를 이해하기 힘들다. 한게임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료하는 IT기업이 온라인 도박장 개설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문제다. 시간이 올래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한게임 문제를 이슈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도 한 판에 몇십만원의 판 돈이 오고가며 하루에만 수백억에 이르는 수많은 한게임 도박장이 성행하고 있다. 한게임은 위험수위를 넘어 수많은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게임에 기생하는 불법 환전상인들을 통해 손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 지금도 매주 휴대전화를 통해 한게임 게임머니 시세를 전하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절차 해석에 막힌 문화부, 게임머니 환전상인 단속 의지 내비쳐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지난달 18일 "한게임 규제 언제하느냐"는 네티즌의 물음에, "해당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에 반려됐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부에서는 동 규제내용을 재추진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는 2월 28일 동 시정권고 기준에 대해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행성 방지대책 마련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정권고 기준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동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현재와 같은 웹보드 게임의 심각한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이번 심사결과가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시정권고안 심사 반려조치에도 불구,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구체적 위임근거가 포함된 게임법령 개정의 추진, 경찰을 비롯한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웹보드 게임 운영 방식이 사행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정지도 또한 시행토록 하겠다"며 "게임을 건전한 오락이 아닌 도박과 같이 사행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newsking@agrinews.co.kr @에그리뉴스 agrinews.kr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