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부당한 탄핵을 당하시어
대통령직을 찬탈 당하신 사건을 두고, 일부 사유에 대
해서는 탄핵 사유로는 인정이 안되는게 아니냐는 의
혹이 제기 되고 있다.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소로 부터 탄핵
이 인정되어, 파면을 당하실지, 아니면 탄핵안이 기각
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실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
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
정되어, 대통령직 파면을 당하신다고 할지라도,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써 인정이 안된다는 의
혹이다.
탄핵 불인정 사유로는, 바로 세월호 7시간 괴담이 유
력시 될것으로 추측된다. 세월호 7시간 괴담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세월호 선박 교통 사고가 일어
나던, 2014년 4월 16일 당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느
냐를 가지고 유언비어가 나돌았던 사건등을 의미한다.
고작 유언비어를 가지고, 국회가 탄핵 사유로 추가한
것인데 국가원수를 모독하려는 저열한 음모라고 밖에
는 보이지 않는다.
매년마다 사건과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
은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크나큰 잘못
이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가 날조되어 왔었다.
그런식이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2년 북한군의
서해교전 무력 도발 사건에서 무엇을 했느냐를 따진적
이 없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프간 여행객 피랍사
건 당시에는 무엇을 했었느냐에 대해서까지, 언급되어
비난을 받은 전례가 없다.
이는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여들여, 박근
혜 대통령님의 인격을 침해하겠다는 견강부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법리상 경험칙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탄핵 사유 라며 인정될 여지도 있을거다.
보통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 헤프닝으로 끝나야 되는 수준이다.
그만큼 한국민의 의식 수준이 미개하다는 반증이다.
그까짓 세월호 선박 교통 사고가 일어났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난하려는 불순한 세력의 음모는 돈좌되
고 말것이다. 이런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이라고 밖
에는 생각이 안된다.
끝.
기사최종편집일:2024-03-15 11:10:01
제목
